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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zkyungli 2008-09-01 15592

소득세 분야

지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해 2010년까지 2%p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8~35%에서 6~33%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일 경우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2010년까지 5만원이 감소하며, 총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53만원, 6000만원인 경우 89만원, 8000만원인 경우 135만원, 1억원인 경우 172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1인 가구는 총 급여가 2000만원일 때 5만원이, 4000만원일 때 38만원, 6000만원일 때 74만원, 8000만원일 때 106만원, 1억원일 때 143만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정일 경우 혜택이 늘어나도록 바뀐다. 대신 근로소득 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8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그러나 혼인·장례·이사시 각 100만원씩 공제되던 특별공제가 폐지된다.

인적공제 대상 또한 남녀 모두 60세 이상(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직계존속으로 통일되며,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포함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에서는 배제된다.

아울러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일일 10만원(현행 8만원)으로 인상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5년간 1억원→2억원) 등 각종 비과세가 확대된다.

한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 비과세특례가 금년 말 2010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되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역시 금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소득세 1인당 기본공제 및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한도 확대 등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2010년까지 2%p 인하된다.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2009년에는 1%p가 인하되며, 2010년도에 1%p가 추가 인하되는 방식이다.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다자녀 가정 유리)

1인당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또 근로소득 최하구간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한도 확대

교육비 공제한도가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생도 연 700만원 한도에서 8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 역시 부양가족일 때 연 500만원이었던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의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합계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및 거주자의 이사에 대해 각 100만원씩 공제되던 제도가 폐지된다. 제도의 복잡성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이유다.

□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 대상 조정

현행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남자와 55세 이상인 여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였으나 남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추가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에서 배제된다.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오는 11월과 12월 두달에 걸쳐 일시에 지급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 한도(±30%→±50%)를 상향조정한다.(기조치) 또한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주행세율을 인상(교통세 법정세율/탄력세율: 32%/27%→36%/30%)한다.

□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동절기 난방유 개소세율 인하

유류세 환급대상에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가 포함되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 난방유 개소세율이 30% 인하된다. (등유: 90원/ℓ→63원/ℓ, LNG: 60원/kg→42원/kg, 프로판: 20원/kg→14원/kg)

□ 물가 안정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기조치)

금년 4월 1일 긴급할당관세 1차 조치로 총 82개 품목 중 69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했다. 또한 2차 조치로 8월 7일 총 45개 품목 중 41개 품목을 무세화 했다. 내년에는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황 등을 보며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1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외건설근로자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확대되며, 민박 등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금액이 확대된다. 현행 연 12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늘어난다.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농어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사료, 농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2011년말까지 확대된다.

□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면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 1년간 1억원', '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 5년간 1억원'에 대해 1억원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

은행 등에서 판매중인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되며,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재해를 겪은 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차원에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 만큼 공제하던 대상이 올해 재해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자산총액의 20%이상의 자산 손실로 요건이 완화된다.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줄어든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17%의 단일 특례세율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이중 17%의 단일 특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과거 10년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되는 분만 과세된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 2회만 신고납부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만(1월, 7월)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과세관청도 업무축소 등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분야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6월 국회 개정안 제출)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이 2010년(2010년 귀속)까지 단계적으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로 인하된다. 내년 귀속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인하된 후 2010년에 추가 인하되는 것. 2010년(2010년 귀속)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로 인하

□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해 2010년까지 현행 10%에서 7%로, 일반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0%로, 1000억원 초과인 경우 15%에서 13%로 인하된다.

□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 15%에서 2009년 소득분부터 12%, 2011년 소득분부터 11%로 인하된다. 배당소득 가산율은 '(현행법인세율 /1-현행법인세율)'로 계산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내년 이후부터 25%에서 20%로 인하되며 지점세율도 25%에서 20%로 똑같이 인하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음식·건설·영화업종 추가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하는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추가된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 2011년까지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금년 말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연장된다.

□ 소득·법인세 분납허용기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2회에 나눠내도록 하는 분납 허용의 기간이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공장용지 취득시 양도세 분할과세

현재 공익목적으로 부동산이 강제 수용되거나 수도권 본사와 대도시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5년거치 5년분할 등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용지를 확장·이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2년거치 2년분할의 조건으로 분할과세토록 했다.

□ 선진국형 '연결납세제' 도입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합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이지만 기업이 분사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경우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 다만 모회사와의 지분관계가 100%인 완전지배관계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발생하는 결손금부터 10년간 공제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해 보유하고 있는 결손금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중 해당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월공제기간(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단위 확대

'사업장' 단위의 과세제도는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사업자' 단위로 바뀌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명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한번에 납세의무를 해결하면 된다.

□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도록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개선했다

□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 아니다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의 범위에서 기존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물품에, 일정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단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식별가능한 품목만 해당된다.

□ 접대비 제외되는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접대비로 보지 않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화됐다. 사전약정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이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출은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농촌 가스보일러 교체나 신권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금인출기 교체 등이 해당된다.

□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현재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2%의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할 필요가 없데 됐다.

양도세 및 상속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현행 3년보유(수도권은 2년 거주 포함)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3년거주요건(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는 2년)을 추가해 비과세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강화된 거주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6억→9억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현행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1999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할 당시 고가주택 비율은 0.4%였으나 금년 1월1일 현재 고가주택비중은 4.3%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저 연 4%로 시작하던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저한도도 8%부터 시작된다.

□ 지방광역시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지방을 중심으로 완화했다. 기존 수도권와 광역시 모두 1억원 이하를 저가주택으로 봤으나 지방광역시의 경우 기타 지방지역과 같이 3억원 이하를 저가주택으로 본다.

□ 중과대상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현행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임대주택 5호이상, 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이었지만 비수도권에 한해 이 조건을 1호이상, 149㎡이하, 7년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 취학·장기요양에 의한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현행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대상에 취학 및 장기요양 등의 사유도 추가됐다. 다만 3억원 이하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처럼

현행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인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한다. 2009년에 우선 2%p인하하고 2010년 1%p 추가인하할 예정이다.

□ 10년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중과 제외

기존 비사업용 토지중과대상 제외기준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에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 우회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르 이월과세하는데 적용대상에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 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현실화하려던 과표적용률 적용속도를 늦추고 당장 올해부터 작년 기준인 80%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300%→150%로 인하

세부담 상승폭의 상한을 전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해 종부세의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2007년 8억원이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08년 1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금년도 종부세는 29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종부세 분납 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분납대상도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취득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상속세도 종합소득세처럼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초과까지 현행 5개 구간인 상속세 과표구간을 소득세와 같이 4개구간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소득세와 같이 오는 2010년까지 6%, 15%, 24%, 33%로 인하했다.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 세율에서 6%로, 30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50% 세율에서 33%세율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였다.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12년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2년이내 취임으로 완화했다.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거주했다면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40%를 공제하는 1세대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했다. 상속세 과세가격이 15억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에 주택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하면 공동주택가격이 15억원이더라도 상속세가 전액면제 가능하다.

□ 양도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상속·증여세신고납부기한 조정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상속일로부터 6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로 조정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도 증여일로부터 3월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로 조정된다.

□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일부제외

상속·증여세의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타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줬는제 앞으로는 6개월을 초과해 신고납부하더라도 일정부분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6개월 이내는 종전과 같이 50%가 감면되고, 6개월 초과∼1년 이내는 20%, 1년 초과∼2년 이내는 10%가 감면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방법 추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상호합의에서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자료를 보관비치한 경우 산정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현행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통지 받거나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데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더라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 원치 않으면 즉시결정 요구가능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세액 등 결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세·관세청 소위원회 정비

국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고, 관세청 소관 관세심사위, 과세전적부심사위를 관세심사위로 통합하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와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징세관청의 위원회를 정비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하는 경우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허가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으나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제한이 완화된다.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소송중이면 압류재산 공매 제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쟁송이 진행중일 때 압류재산이 공매처리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관세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

천재지변, 전쟁이나 화재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과 함께 사후경정 및 수정신고에 의한 세부담의 현저한 증가시에도 관세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는 1년 4회만

월별신고납부하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도 분기별 신고납부로 바뀐다(유류세는 제외). 매년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익년 1월25일 등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폐업시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면된다.(기존 10일이내)

□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인 것을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통일했다.

□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 사업장별로 본점과 지점 각각 신고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관실고납부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문서 보관 허용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전자와문서로 바꿔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의 장부보관 등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화문서는 당초부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와는 차이가 있다. KT Net, LG CNS, 삼성 SDS 등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편의제공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2005년 1월4일 이전에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소유로 보고 종부세 신고가 가능한데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중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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